🔰박근혜 탄핵

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(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, 비선실세 의혹, 대기업 뇌물 의혹 등)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사건이다.

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: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여 헌법 질서를 훼손했습니다.
대통령 권한 남용: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.
언론의 자유 침해: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.
세월호 사건 관련 직무유기: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.
뇌물 수수 의혹: 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율권 침해로 표현했습니다.

🔰윤석열 대통령

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,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.
주요 경력 : 1994년 검사로 임용되어 27년간 검찰에서 근무 2019년 7월 대검찰청 검찰총장 역임
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당선

🔰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신청

신청사이트 – > 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

【윤석열 탄핵 청원 일정】
2024년 6월 20일(목) ~ 7월 20일(토)

「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」 이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0,000명의 동의를 받아,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 청원원문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.

탄핵청원신청

🔰청원수

청원 동의 현황: 2024년 6월 29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57만 2,188명이 동의했습니다. 청원 사이트 상황: 많은 접속자로 인해 사이트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, 약 6,000명의 대기 인원이 있는 상태입니다. 청원 진행 상황: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 청원 이유: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,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:

🔰소추 뜻

소추(訴追)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: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. 이는 기소(起訴)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, 이에 대해 탄핵을 결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소추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:국가소추주의: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, 그 소추에 의해 형사사건의 재판이 시작되는 제도입니다.
사인소추주의: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다시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로 나뉩니다.
한국은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, 주로 검찰이 소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소추하다(動詞)는 이러한 소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🔰탄핵 청원이유

▶ 청원요지
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 위기 조장, 거부권 남용,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으므로,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줄 것을 요청함.

– 청원 이유 :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,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
– 채해병 특검,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
–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
– 명품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
– 서울·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
– 전쟁 위기 조장
– 일본 강제징용 관련 정책
–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
-이 청원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,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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